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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산 싸고 서울 비싸게"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 현실화할까

등록 2024.01.16 21:35 / 수정 2024.01.1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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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에 따라 전기 요금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발전소 가까이 있어 송전비용이 덜드는 지역 낮은 요금제를, 발전소가 없는 수도권은, 높은 요금제를 적용하는 차등요금제 방식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등 취지는 좋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장혁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샴페인의 본고장인 프랑스 샹파뉴. 풍력발전기 200여 기가 설치된 이곳 주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싼 전기요금을 냅니다.

스테판 드브와 / 프랑스 동북부 환경 연합회장
"여기 보이는 녹색이 풍력발전기가 위치한 곳이고 파란색은 현재 건설 중인 곳입니다."

영국과 미국, 호주 등도 발전 설비가 모여있는 지역의 전기요금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더 쌉니다.

발전 설비 인근 주민들은 여러 불편을 감내하는 대신 송전 비용이 덜 들어 전기를 싸게 사용합니다.

반면 장거리 송전에는 추가 비용이 들어 발전소에서 먼 지역 주민의 전기요금은 비쌉니다.

우리나라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련 법이 통과된 데 이어 산업부가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논의에 나섰습니다.

안덕근 / 산업부장관 (3일)
"차등 요금제는 전력 수급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자급률은 원전과 화력발전소가 모인 부산과 충남, 인천 등 지역이 200%를 넘지만,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서울은 8.9%, 대전은 2.9%에 불과합니다.

다만 차등 요금제는 지역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손양훈 /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공정해야 되고요. 신규 설비만 하느냐, 기존 설비를 (적용)하느냐 많이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죠."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려면 충분한 여론 수렴과 정교한 제도 설계가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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