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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文 정부 통계조작' 의혹 장하성 소환 조사…윗선 수사 속도

등록 2024.01.18 21:18 / 수정 2024.01.1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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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을 비롯한 주요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장 전 실장은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게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공표 전 미리 보고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지검은 오늘 오전부터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 전 실장은 직권 남용과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전 실장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법정시한에 앞서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된 통계보다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장하성 /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2017년 6월 4일)
"지금 이 부동산 문제 잘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 상황을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검찰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들의 진술과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장 전 실장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장 전 실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소환 이틀 만에 장 전 실장을 부른 검찰은 김수현 등 남은 후임 정책실장 3명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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