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35년 의사 숫자가 1만 5천 명 부족하다는 추산을 토대로 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주기적인 정원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대학과 지자체, 학생 등 3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이날 밝히지 않았지만 민생 토론회를 앞두고 연 사전 설명회에서 복지부는 2006년 이후 3천58명에 묶여있는 의대 정원을 이번에는 반드시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의료계에서 상당히 반발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비장하게 각오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