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6일) 대폭 확대된 의대 입학정원을 발표하면서 의료 인력을 붕괴 위기에 빠진 지역·필수 의료로 유인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정원 확대로 늘어난 새내기 의대생들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걸릴 10여 년의 기간에 필수의료 공백이 당장 메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의대 정원 확대로 첫 단추를 끼운 '의료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의사들을 지역·필수 의료로 유인할 정책의 실효성을 키우는 과제가 남았다.

정부는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 의료인력 확충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관련 수가(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도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난이도, 위험도, 숙련도, 대기·당직시간 등을 고려한 '공공정책수가'를 추가로 주는 방안을 분만·소아 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중증·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한다.

정부가 여러 유인책을 내놨지만, 약발이 서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앞으로 늘어날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미용이나 성형 등 인기 과목에 더욱 몰릴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예상이다.

비판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나온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수 부족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는 있으나 필수의료 정책들에는 장밋빛 기대만 담겼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두고 "이름은 종합대책이지만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와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특히 확충된 의대 정원을 어떻게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배치할지에 대한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