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새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준 소득보다 가구 소득이 부족하면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노도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중증 지적장애 아이를 둔 40대 여성. 가정을 등진 남편 대신 아르바이트로 생활하지만 남편 소득에 걸려 복지 서비스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
"수급자는 당연히 안 되고 차상위도 안 됐어요. 주민센터 나오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희망이 돼준 건 서울시 안심소득입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의 85%와 가구소득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올해 기준 3인 가구 소득이 3백 만원이면, 약 50만원을 받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
“이거 아니었으면 저는 너무 버티기 힘들어서 더 아래로 떨어졌을 거예요.”
일을 많이 하면 소득도 많아지는 구조라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가 480여 가구에 대해 시범사업을 한 결과 21% 수준인 100여 가구에서 근로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시범사업에서 효과를 보인 만큼 전문가 15명이 참여해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등 본격적인 제도 검토를 진행합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안타까운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안심소득이 사회 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전국 확산을 위한 과제도 도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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