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입학생이 없을 만큼 인구절벽은 심각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얼마 전 중국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양육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실제 자녀 키우는 데는 얼마나 드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한국이 양육비 1위라는게 맞는 말입니까?

[기자]
네, 중국의 한 인구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자녀 1명을 만 18세까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의 7.79배입니다. 환산하면 약 3억 3500만원입니다. 일본하고 비교해도 한국의 양육비가 압도적입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중국은 1인당 GDP의 6.3배로 세계 2위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중국 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네, 그래서 좀 꼼꼼히 뜯어봤는데요, 중국 연구소가 참고한 한국 양육비 자료는 12년 전인 2012년에 한국의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겁니다. 0세에서 21세까지 양육비를 조사한 것이어서 대학졸업까지 드는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2022년 자료를 썼습니다. 벌써 우리나라 자료와 10년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중국은 18세까지의 양육비를 적용해서 우리나라의 21세까지의 계산한 자료와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비교 수치가 틀렸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애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아닙니까?

[기자]
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녀 1명을 키우는 데는 월평균 72만1000원이 듭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영유아 때가 60만6000원으로 가장 적고, 중고등학생 자녀는 91만 9000원이 들어 월평균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시기별 양육비 차이는 역시 사교육비 때문입니다. 초중고생 때는 전체 양육비의 절반 이상을 사교육비에 씁니다.

[앵커]
실제 양육비 부담은 초등학생때부터 커지는데 정부 지원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지원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현재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자녀가 만 8세 미만일 때까지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현행 아동수당을 확대해 8세에서 17세까지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양육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양육비를 지원해 가정의 부담을 덜겠다는 겁니다.

박종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OECD 수준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현금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아요. 자녀 양육비는 자녀 연령이 올라갈수록 지출도 높아지기 때문에 아동의 연령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앵커]
그럼 다른나라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우리보다 높습니까?

[기자]
독일의 경우 18세까지 자녀 수에 따라 우리돈 최대 36만 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고, 영국과 스웨덴. 캐나다 등도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동수당을 줍니다. 다만 일각에선 아동수당 확대는 양육비 정책이 아니라 사교육비 지원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최효미 / 육아정책연구소 자출생·육아지원연구팀 연구위원
"영유아기에서조차도 교육비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견되거든요. 고학년까지 확장을 하면 그 돈 그대로 사교육비에 쓰이는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양육비 정책이 곧 저출산 대책일텐데,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자민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