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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쓰면 망하고, 쓰면 적자"…소상공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등록 2024.03.06 21:29 / 수정 2024.03.0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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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은 쇼핑은 물론이고, 음식 배달, 호텔 예약 등에도 앱을 이용합니다. 이런 앱들을 플랫폼이라고 부르죠. 이 플랫폼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순 없는데요. 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장윤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구에서 16년째 숙박업소를 운영 중인 이관철씨. 매달 광고비 33만 원에 건당 수수료 10%를 합쳐 매출의 15% 가량을 숙박 플랫폼에 내고 있습니다.

이관철 / 숙박업소 운영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님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중소 숙박업체 80~90%가 주요 숙박 플랫폼에 입점해 있고, 매출의 64%가 플랫폼에서 발생할 만큼 숙박앱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정경재 /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아무리 광고비와 수수료가 비싸도 매출 유지를 위해 플랫폼 이용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안하면 망하고, 하면 적자입니다"

반려동물 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펫 산업계도 플랫폼의 갑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기재 / 한국펫산업연합회장
"최저가로 상품을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다른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의 독과점과 갑질 행태를 규제할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유기준 /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쿠팡,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하라."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플랫폼 법'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혁신 기업의 성장을 막고, 토종 플랫폼들이 구글이나 알리 같은 해외 플랫폼에 비해 역차별을 받을 거란 우려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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