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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AI 열풍 속 첫 'AI규제법'…"악용 방지"↔"혁신 저해"

등록 2024.03.17 19:26 / 수정 2024.03.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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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AI 발전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내놨습니다. 기술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지책이다, 첨단 기술 개발을 옥죄는 족쇄다, 논란이 분분한데, 산업부 장혁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장 기자, AI 기술이 상상한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로봇도 나왔더라고요?

[기자]
네,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피규어01
"(먹을 것을 줄 수 있니?) 물론이죠."

피규어01
"(쓰레기를 주우면서 왜 그 행동을 했는지 설명해줄 수 있니?)테이블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사과뿐이었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과 스스로 판단하는 로봇의 모습이 소름 돋을 정도인데요, 챗GPT를 만든 오픈AI의 인공지능이 탑재된 최신형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시각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자기 행동에 대한 평가까지 스스로 해냈습니다. 지난주에 그 모습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AI 발전이 놀랍다", "미래 광고의 한장면 같다" 면서도, "몇 년 후면 인간들은 벙커에서 살 것 같다"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앵커]
일자리를 뺏길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네요?

[기자]
맞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국내 전체 일자리의 13.1%인 327만 개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건설, 제조, 정보통신 분야에서 대체가 빨라질 거라고 봤습니다.

[앵커]
이러다 저와 장 기자의 역할을 대체할 AI도 보편화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승인한 'AI 규제법'에 더 시선이 가던데, 먼저,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이번에 승인된 'AI 규제법'은 국가 차원에서 AI 산업을 통제하는 첫 법안입니다. AI 기술에 대한 인류의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한대요, 유럽연합은 AI 기술을 네 가지 등급으로 분류해 규제합니다. 먼저 최고 등급인 '용인할 수 없는 위험'에는 안면인식 기술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한합니다. 안면인식 기술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고위험 등급에는 자율주행, 의료장비 등의 AI 기술이 포함됐는데, AI 학습 데이터를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하고, 사람이 진행하는 외부 감사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는 AI로 조작된 컨텐츠라는 표기가 꼭 있어야 합니다. 'AI 규제법'은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데, 위반한 기업에는 전세계 매출의 최대 7%라는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앵커]
거짓 영상도 문제가 되는 데다, 안보 위험도 있으니 필요하긴 합니다만 발전도 하기 전에 옥죄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도 규제 움직임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등 28개국이 모여 사상 첫 'AI정상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AI 오남용에 따른 위험에 공감하고, 규제를 골자로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각 국마다 AI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AI 업계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규제법안이 챗GPT를 유럽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다"고 했고요,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에서도 "AI의 잠재성은 개방성이 핵심"이라고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앵커]
AI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규제냐 개방이냐, 이 논란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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