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4월 3일 TV CHOSUN 유튜브 <강펀치> (10:20~11:20)
▶진행 : 류병수 차장
▶대담 : 최보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류병수>
네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저희가 직접 모셨는데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번 최보윤 후보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최보윤 후보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보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번 최보윤입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류병수>
저희가 영광입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1번이신데요. 2019년도에 올해 장애인상을 수상하셨어요. 이게 어떤 상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보윤>
올해의 장애인상은 지난 96년 우리나라가 제1회 루스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걸 계기로 그 상금을 재원으로 장애인 복지랑 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상 훈격의 상입니다.

류병수>
저기 제가 이게 가장 보니까 우리 최보윤 변호사님의 이력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와 복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는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변호사로서 어떤 사건들. 어떤 사안을 중점적으로 주안점을 가지고 사건들을 수임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최보윤>
장애인 인권 쪽은 또 공익 활동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라는 부분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부분이고 보통 교통사고나 의료사고나 산업재해 사고나 아니면 다이빙이나 추락 사고 같은 각종 사건 사고에서 중도 장애가 발생하시거나 사망하신 분들의 소송을 주로 수임해서 맡았던 상황입니다.

류병수>
정치 입문 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치 입문 계기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리고 보통 장애를 갖게 되시는 부분이 보면 후천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되신 계기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애를 갖게 되신 그 좀 안타까운 사연이 그 사고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최보윤>
사실 저는 이번에 비례대표 신청 전에는 정치랑 전혀 관련 없이 살아왔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정부 부처 활동도 했었고 또 지자체 쪽에 이제 사회보장 활동도 했었고요. 또 제가 재단법인이나 또 사회복지법인이나 또 각종 장애인 단체 활동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또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특별위원회 활동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6차 장애인 종합정책 계획에 이제 말씀드렸던 제안이 반영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좀 법령을 정비를 하고 또 개인 국가 사회의 접점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고민 끝에 비례대표 신청을 하게 됐었습니다.

류병수>
맨 처음에 영입 인재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맞죠? 영입 인재 케이스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어느 분한테 정치 권유를 받게 되셨고 어떻게 비례대표에 발탁이 되신 거죠?

최보윤>
저는 영입 인재는 아니었지만 국민의미래에서 국민들에게 신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똑같이 신청을 했었고요. 저도 비례대표 1번이 된 건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과분하게 이제 1번에 이제 주신 당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저도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왜 저에게 1번을 주셨을까? 그랬는데 아마도 저희 국민의미래에서 이제 사회적 약자. 그런 부분을 좀 깊게 고민을 하고 비례대표의 취지를 생각해서 또 공감하고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류병수>
일부 국민의미래 공천 과정에서 여성과 청년이 부족하다는 일부 비판이 있긴 있었는데 최보윤 변호사님의 1번 공천이 상당히 상징성이 있었고 최보윤 변호사님의 1번 배치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상세하고도 남는다는 평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하셔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모든 사람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인데요. 어제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이죠? 이희원 위원장과 함께 장애인 단체와 정책간담회를 하셨어요 직접 같이 가셨죠?

최보윤>
네 그렇습니다.

류병수>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또 궁금하고요. 그 대화가 오간 그 내용들 중에서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좀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좀 현안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으셨는지 천천히 좀 이렇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최보윤>
방금 이제 공천 부분 또 말씀해 주셔서 한 말씀 드리면요. 국민의미래가 어쨌건 많은 여성과 청년층 비례대표 후보님들이 계시고요. 또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미래 후보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국민의 미래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류병수>
충분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최보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 간담회도 그렇고 장애계와 적극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장애계뿐만 아니라 또 제가 했던 활동들이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정부 부처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고 소통을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공감이 되는 체감형 정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인요한 위원장님과 만났던 간담회에서는 저희 장애인 단체 중에서 큰 양대 연합회 분들을 만나뵙게 된 귀한 자리였는데요. 그때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발의하고 싶은 법안이기도 하고 국가 장애 고령화 정책 로드맵 마련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등록 장애인이 이제 저희 전체 인구의 5.1%에 사실 달하고요. 또 2022년 말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 중에 65세 이상은 52.8%로 과반수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 인구 고령화율의 3배나 달하는 정도로 고령화율이 높은 상황인데 아직 이런 추세에 따른 정책 로드맵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장애계와 지혜를 모아서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갔으면 좋겠고 또 이제 포괄적 접근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많은 분들도 음식 식사를 하시러 식당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느 식당이 이제 휠체어가 출입이 가능한지 그걸 또 알아보는 그런 정보 접근권 문제도 있고요. 또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는 적절한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되고요. 또 차량을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 식당에 갔는데 턱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또 시설에 대한 시설물 접근권 부분도 같이 다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보 접근권에 관련돼서는 공공데이터법 개정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동 또는 생활 편의를 위해서 이제 보조기기법이 개정이 돼서 신기술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는 그런 법안을 마련을 해보고 싶고

류병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최보윤>
또 시설물에서는 이제 베리어 프리 인증이 좀 있지만 또 유지보수 부분에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보고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의정 활동을 만약에 시작할 기회가 영광스럽게 주어진다고 해도 너무 많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삶과 또 변화. 그런 부분들을 이슈 같은 것들도 신중하게 살피고 소통해서 우선순위를 두면서 의정활동을 해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수>
이게 좀 개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제가 조금 매우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어렵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사법연수원 사법고시를 패스하시고 재직 중에 의료사고를 당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사고가 나서 왼쪽 몸이 좀 마비가 되셔서 하셨는데 그때 굉장히 좀 저 같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겨내시고 연수원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지금 법조인의 길을 계속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걷고 계시는데 그때의 심정을 간단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간단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최보윤>
제가 사실은 두 번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왼팔이 마비되는 장애가 발생을 해서 수술과 입원과 재활을 마치면서 사법시험 준비를 했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 포기하지 않고 또 장애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서 사법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을 하고 기쁨이 있었지만 잠시 후에 또 사법연수원 때 의료사고가 한 번 나게 되어서 두 번째 장애가 생겼고 왼팔도 그렇지만 이제 왼 다리까지 이제 마비가 되는 상황이 돼서 휠체어를 이제 타고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긴 병원 생활도 있었고 또 이렇게 사회에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고 계속해나가면서 그런 견디는 그런 삶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은 분들께도 그런 저의 삶의 과정을 또 말씀드리면서 힘겨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힘을 내보고 싶고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병수>
의료사고 같은 경우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 그게 승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런 것도 많고요.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오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의정 생활을 시작하게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미비점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후보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보면 포괄적 접근법. 포괄적 접근 또 장애인들의 이동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더 빨리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최보윤>
의료 소송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의료 소송은 전문적 의학 지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법적 요건 사실로 구성을 해서 증거랑 판례를 토대로 주장을 해야 되는 그런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고 또 감정을 받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든 좀 간결하고 명확하게 쟁점을 잡아서 주장하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류병수>
지체 장애 보니까 제가 사례를 보니까 지체 장애, 발달장애라고 하나요? 지체 장애 장애인에게만 어떤 수술 의료진이 발목 수술을 하는데 어떤 고지를 하고 부모. 그러니까 보호자에게는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해서 사망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승소를 하셨더라고요.

최보윤>
그 사건은 아직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지체장애인은 아니시고 이제 발달장애인 사건이고 그러니까 설명의무 위반이 사실은 정말 의료 소송에서 기초가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뭐 장애가 있는 분이 아니더라도 좀 설명을 미흡하게 들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발달장애인 분은 더욱더 설명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번에 좀 잘 주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미비점이 의료계에서도 좀 더 모든 분들이 충분하게 설명 듣고 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포괄적 접근권 관련돼서 말씀을 아까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포괄적 접근권에서는 사실 이동권 부분이 또 그중에 한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장애인 이동권 논의를 하시면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많이 떠올리세요. 대중교통도 많지만 이동 선택권 보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도 다양한 이동 수단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현재 이제 통계를 보면 많은 장애인분들이 자가 차량을 이용을 하고 계신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자가용 같은 개별 이동 수단에 대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포함이 돼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는 이유는 또 장애인분들한테 욕구에 맞는 이제 이동권을 보장을 해준다면 장애인분들의 사회 참여가 더욱 확대가 되고 또 기업은 또 기술을 발전시켜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좋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과 함께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동권에서는 이제 국민들의 장애인 이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몸에 이제 많은 차회 참여가 있게 되면 장애인분들이 이제 휠체어를 탄 분이 이제 예를 들면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걸 보게 되실 수 있고요. 또 그걸 지켜보는 비장애인 고객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버스 같은 걸 이용을 할 때 이런 만나시는 그 기사님이 계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장애인도 불편해하거나 미안해하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전환과 그런 문화가 더욱더 정착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류병수>
저기 저는 또 그거 관련해서 사실 전장연 분들과 보면 이렇게 좀 서울시청이라든가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마찰이 조금 좀 대립이 갈등과 대립이 조금 위험할 정도로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최보윤>
저는 저도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전장연의 주장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전장연과 또 많은 활동가분들이 그 노력을 해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더욱 갖게 됐다. 그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다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 의식이 많이 공감이 된 만큼 이제는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토론의 장에서 세심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더 많은 동료 시민분들의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하철 문제가 이제 보면 교통정책 수립 초기부터 장애인 이동권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미래 사회가 더욱 발전할 때 입체적으로 발전한 만큼 시스템 초기. 특히 구축되는 단계 그때부터 약자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는 이제 미래 기술과 또 제도가 융복합되는 데 좀 그 역할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장연도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류병수>
주장은 굉장히 전장연 분들의 주장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그게 그것들을 좀 주장하는 방식이나 방법들을 조금 더 제도 틀 안에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것은 솔직히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장애인 출신들의 비례 의원들이 그동안 꽤 계셨죠. 김예지 의원도 계셨고 이종성 의원도 계셨고 꽤 계셨는데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이렇게 정책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가 그렇게 평가가 이렇게 양분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김예지 의원도 다시 재선으로 의정활동을 또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두 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정말 맨 처음으로 하고 싶은 그 1호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보윤>
1호 법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겠고요. 저는 또 사실 이제 많이 준비하고 경험한 부분들을 좀 강단 있게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부분이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령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포괄적 접근권에 대한 법률 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분들 당사자분들 그리고 장애계와 소통을 해서 장애인은 장애인이 제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또 이제 법률 전문가로서 손해배상 쪽은 항상 양 당사자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사건들에서 많은 조율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율을 하면서 또 특히 약자의 부분은 굉장히 세심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조율과 공감의 체감형 정책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드립니다.

류병수>
하여튼 어려운 시간 어려운 자리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또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민의미래 지원을, 호소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최보윤>
저희 국민의미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이시고 그리고 여러 부분을 대표하실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십니다. 이런 후보님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시고 또 그리고 저희 국민의미래가 또 이렇게 비례대표분들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많은 응원과 지지해 주시고 선거에서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수>
오늘 최보윤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1번 후보자님을 만나서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1번이면 사실상 당선입니다. 당선이기 때문에 또 정말로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기대하고 응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박수 드리면서 또 한 번 또 앞으로 어떻게 의정 활동하시는지 지켜보고 또 한 번 모시고 또 얘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