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21년에 이미 50%를 처음 넘었고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55.2%였다고 발표했다.
또 올해의 경우 한국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56.6%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9년에는 59.4%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가채무(D1)의 GDP 대비 비율이 50.4%로 처음 50%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국가채무(D1)와 정부부채는 대상 범위가 다소 다르다.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되나, IMF에서 활용하는 정부부채(D2)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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