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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름값 '꼼수 인상' 감시 강화

등록 2024.04.19 14:36 / 수정 2024.04.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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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4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제유가 상승세를 이용한 기름값 인상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 다양한 품목의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기상 여건 개선과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 효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석유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물가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석유류 가격과 관련하여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석유시장점검회의 및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기름값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23개에서 25개로 확대하고, 배추, 양파, 토마토, 참외 등 12개 품목의 지원 단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수산물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 공급처를 5개에서 8개로 늘리고, 원양산 오징어 200톤을 도매시장에 추가로 공급한다.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정부의 원가부담 완화 지원책이 지속됨에 따라 업체들의 가격 인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들은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름값 인상을 예의주시하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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