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잘못 썼고, 내부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26일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 표현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발간에 참여했던 4명에 대해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교재는 국방부가 지난해말 발간해 일선 부대에 배포한 것으로,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축'을 설명하던 과정에서 나왔는데, 당시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 전량을 회수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교재 집필진 10명을 포함해 자문과 감수에 참여한 현역 군인과 민간 자문교수 등 20명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지난해 4월 기본교재 초안을 작성한 뒤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쳤는데, 1차 자문에서 "독도는 영토분쟁 아니다, 그런 표현을 쓸 필요 없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졌지만 반영되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1차 자문에서 국방부 정신전력원의 한 교수와 육군 정훈공보실을 통해 해당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이런 자문이 수천여건이 있었는데 취합·검토중에 문제의식이 부족했고 결국 누락됐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없고,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데다 당사자들이 본인의 행동을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질타한 데다 이미 2만부를 발간하면서 예산 4000만 원을 쓴 터라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와 주의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며,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해 교재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