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대형 국책 사업인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2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는 신항만 건설에 77조 원, 노후된 항만을 재개발 하는데 11조6000억 원을 들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3월까지 51일 동안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세 가지를 문제 삼았다.

◆ "호텔·신사옥 짓겠다더니 오피스텔"

감사원은 부산 항만공사가 2조 4000억 원 규모의 북항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업체가 사업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과정을 눈 감아줬다고 지적했다.

당초 민간업체들이 2012년~18년까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가점이 높은 유명호텔과 언론사 신사옥 등을 제안했지만 사업자 지정 때 오피스텔로 임의로 바꿨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부산 항만공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건축계획이 변경됐지만 '이견없음'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처리했다.

감사원은 토지 매매 관리를 부당하게 처리한 부산항만공사 관련자 1명을 해임하고 1명을 파면하도록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토지 매매 계약을 부당하게 수행한 관련자를 부산지검에 수사 요청했고, 검찰은 지난 3월 26일 부산항만공사를 토지 매각 비리 의혹으로 압수수색했다.

◆ "연구용역에 과거 자료 중복 사용"

감사원은 해수부가 연구용역을 준 A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항만 하역 능력을 산정할 때 과거 자료를 사용하거나 임의로 입력값을 변경한 부분도 포착했다.

감사원은 해수부에 A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라고 통보했다.

◆ "無특허에 특허사용료까지"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지난 2014년 방파제 보강공사 당시 설계에 사용된 '소파블록 공법'이 특허라며 B업체를 선정했다 .

하지만 2016년 이 공법이 특허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 특허료 명목으로 기술사용료 1억 8000만 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항만 건설과 재개발 사업에 관련해 위법 행위를 벌인 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