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野 '1가구 종부세 폐지'에 與 질세라 '맞불'…박수영 "상속세·금투세도 논의"

등록 2024.05.11 19:04 / 수정 2024.05.11 19:10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띄운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과 관련해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이 당에서 논의 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요 정책을 놓고 당 지도부내에서 엇박자가 나오는 모습인데 여당에서 나올 법한 정책에 정작 국민의힘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여당 일각에선 모든 세금 정책에 대해 일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지난 8일 1주택 종부세 폐지 제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였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불합리한 조세제도 전체를 여야가 함께 논의해보자"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전월세 가격 정상화 취지라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면제도 언급했고,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1주택 종부세 폐지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1가구 2주택이 있어야 한 집은 자기가 살고, 한 집은 전월세 시장에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와 내년 1월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세 폐지, 여기에 법인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전 정부와의 차별화 일환으로 감세 가능성을 언급하자, 여권 일각에서 그 틈을 파고들어 감세 범위의 확장을 시도한 겁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도 집행이 가능한 '처분적 법률' 확대 기조를 밝힌 만큼 논의 진전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나 법인세 완화는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 감세 범위 확대 논의는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