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해킹 조직이 우리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해, 1천 기가바이트의 자료를 빼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년 간 자료가 유출됐는데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민간한 개인정보도 있었습니다. 사법부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더 키웠단 지적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알려진 법원 전산망 해킹은 지난해 2월까지 최소 2년 동안 이뤄졌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2월)
"북한에서 해킹이 발생했는데 반년 동안 법원에서 이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014GB의 자료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체 유출 자료의 0.5%인 4.7GB 용량의 문서 5171개만 복구됐는데, 모두 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것으로,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병력 진단서 등 여러 개인정보가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99.5%에 해당하는 해킹 자료들은 어떤 자료인지 확인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해킹이 지속된데다, 지난해 2월 사법부가 해킹을 알아채고도 신고 등 후속 절차에 나서지 않으면서 복구가 어려워진 겁니다.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유출 내용을)분석하려면 자료들이 있어야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났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벌어졌고. 이렇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들이 다 소실된 거예요."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유출 책임이 있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를 형사 처벌할 규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해커조직은 파일 저장을 위해 국내외 서버 8대를 이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민간 업체 3곳도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확인된 피해자에게 유출사실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