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주 안에 법원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늘릴지 말지를 사실상 확정합니다. 가처분 신청이긴 하지만, 이를 인용하면 현실적으로 내년도 증원은 힘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의사단체와 정부는 법원의 판단 근거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과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재판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의료계는 정부가 증원근거를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고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료 미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사안이라, 보다 꼼꼼히 따져봐야할텐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는 근거가 충분하다는 정부 입장을 최원영 기자가 먼저 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한 데 대해, 한덕수 총리가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법원 결정 전까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하라고 사실상 경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료들을 토대로 이번 주, 의대 증원 정책의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핵심 쟁점은 2000명 증원의 근거입니다.

정부는 3개 보고서를 토대로 2000명을 도출했다며, 2035년 부족한 의사수를 각각 9654명 1만650명, 1만816명으로 전망한 세 기관의 보고서를 소개했습니다.

모두 1만명 안팎으로 의사 양성 기간 6년을 감안하면 증원은 매년 2000명씩 5년간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2000명 증원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23명의 위원이 참석을 하셨고 19분은 특별히 반대 의견이 없으셨고. 당시 이 회의에선 증원 규모를 2000명이 아니라 300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의료단체 측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증원 근거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이 경우 곧바로 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