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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2000명 용역연구 안 해"…의료계 '증원 근거' 총공세

등록 2024.05.13 21:04 / 수정 2024.05.1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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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주장을 의료계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모두 공개했고, 정부가 2000명 확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용역연구도 발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근거가 있을 수 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사단체 3곳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법원에 낸 49건 자료 어디에도 2000명 증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창수 /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
"실제 자료 검증하면서 저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습니다."

의료계가 언급한 보고서 3곳 모두 2035년 1만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할 거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정부가 증원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병철 /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용역을 주고 그래서 나온 그런 보고서가 필요한 거 아니냐.그런 건 제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2000명 증원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만 언급된 점도 문제삼았습니다.

2000명을 정해놓고, 회의는 요식행위로 한게 아니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김창수 /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
"2000명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숫자입니까?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번 주 예정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의료계가 정책 백지화를 목표로 증원 근거를 집중 겨냥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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