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던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 3년 만에 폐지됩니다. 청약을 1~2년 앞당겨 내집 마련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게 애초의 취지였는데, 입주 지연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소비자 혼선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이 진행된 신혼희망타운 부지.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문화재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2년 뒤로 밀린 본청약 일정에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속이 탑니다.

김 모 씨 / 사전청약 당첨자
"금리가 높다 보니까 걱정도 많고, (아내와) 자녀 계획도 의견 충돌도 생기고…."

사전청약 단지 99곳 가운데 본청약이 이뤄진 단지는 13곳.

이마저도 대부분 청약이 차일피일 미뤄져 제때 본청약이 진행된 곳은 1곳에 불과했습니다.

사전청약 무용론마저 일자 정부는 결국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희 /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과 같이 장애 요소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제도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당첨자들에 대해선 입주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늦어질 경우엔 계약금 비율과 중도금 납부 횟수를 조정하고, 임시 거주지도 마련됩니다.

하지만 당첨자들은 본청약 지연으로 분양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 씨 / 사전청약 당첨자
"분양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이 계속 공사비 오른다는 얘기만 있고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도 정부가 본청약 일정이 얼마나 미뤄질지 파악해 당첨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