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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3년 넘은 전장연 시위에 5번째 손배소 제기…소송액 9억원 넘지만 판결 '미적'

등록 2024.05.15 21:27 / 수정 2024.05.1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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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3년째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데요. 일부 시위 과정에서 재물이 파손되는가하면, 지하철 운행이 중단돼 시민 불편도 발생했죠.. 이 때문에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만 4번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액은 9억 원을 넘었는데요, 추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고승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쪽에 두꺼운 철판을 덧댄 전동휠체어로 지하철 엘리베이터 문을 그대로 들이박습니다.

"(쿵) 완전히 박살났네. 문 열어봐. 안 열려요."

잠시 후에도 다시 한 번 부딪힙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수리비로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김남웅 /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 대리
"해당 행위자한테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이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소 제기할 방침입니다." 

집회로 인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제기된 손배소는 이미 4건에 달합니다.

지하철 운행 중단 등에 따른 손실과 스티커 등 광고물 제거비 명목으로

"락커 뿌리시면 안 돼요."

소송가액은 9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1월에 제기된 첫 소송조차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전장연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도 1년 가까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
"특이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접수 순서대로 지금 검토 중인 모양입니다."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제기된 6건의 형사고소는 모두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사회적으로 애매한 사항이니까 좀 판단을 자꾸 이렇게 유보되는 느낌이 사실은 좀 있거든요."

재판과 수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전장연은 올해도 세 차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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