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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외직구 15년새 50배로 성장…"위해 모니터링·벌칙 강화해야"

등록 2024.05.21 14:28 / 수정 2024.05.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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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의무화 정책을 내놨다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 속에 사흘 만에 철회했으나 시장 안팎에선 소비자 안전을 담보할 묘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통관 현황을 보면 2009년 251만건에서 지난해에는 1억 3,144만 건으로 52배로 급증했다.

금액도 32배 늘었다.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도 6조7천567억원으로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상황이었지만, 하루 36만건이 넘는 통관 물품을 일일이 검사해 인증받은 물품을 가려내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외 판매자에게 KC인증을 획득하도록 강제하는 문제도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와 같은 중국계 쇼핑몰들은 최근 장신구나 어린이용품, 생활용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잇따라 검출돼 논란이 됐다.

결국 민간에서 경각심을 가지는 한편 당국에선 강력한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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