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는 현재의 수급자나 가입자를 넘어 미래 가입자의 이해까지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소득대체율 40%(2028년)·보험료율 9%까지 조정해 왔지만 이 정도의 모수 개혁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조 원장은 "2∼3명의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부양하는 것을 상상하고 설계된 연금 구조를 채 1명도 되지 않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시대에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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