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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파트 하자 급증하는 이유는?

등록 2024.05.26 19:09 / 수정 2024.05.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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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하자문제에 대한 지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데도 어처구니 없는 부실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경제부 최수용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아파트 하자가 건수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분쟁신청건수는 매년 4천여건에 이르는데요. 22년과 23년에는 3천여건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벌써 천건을 넘었습니다. 두 달만에 작년의 3분의 1수준까지 근접한 겁니다. 

[앵커]
최근에 이렇게 아파트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자]
우선 건설업계 얘길 들어보면요. 코로나19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라고 지적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확진자가 나오면 공사 현장이 멈춰섰고 2022년 들어선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파업으로 많은 공사 현장이 멈춰섰는데요. 이로 인해 공사 기간에 여유가 없어지고 마감 공사도 부실해졌다는 겁니다.

건설사 관계자
"마감 공사 쪽에 하자가 많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막바지에 이제 몰리니까 공사기간 촉박하니까 그런 여파가 나오는 거죠."

[앵커]
많이 오른 공사비도 부실공사가 원인으로 꼽힌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원자재값이나 인건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수익을 내야 하다보니 마감재 등급을 낮추고 세 명이 할 일을 두 명이 나눠서 하게 하다보니 결국 공사 완성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일각에선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최저가 입찰과 불법 하도급 관행도 부실공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발주처가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다보니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낮춰 입찰에 참여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에 하청을 주는데 그 업체마저 비용 절감을 하다보니 결국 부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또 코로나 19이후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을 많이 떠난 것도 부실공사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힙니다.

[앵커]
아파트 하자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군요. 최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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