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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야?!] 與, 회심의 반격?

등록 2024.06.01 19:43 / 수정 2024.06.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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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與, 회심의 반격?'입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 단체 사진과 대통령실이 나란히 나오는데, 반격이란 건 무슨 뜻인가요.

기자>
어제 여권에서 내놓은 '종부세 폐지론' 얘기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워크숍에서 발표한 1호 당론 법안엔 포함되지 않았는데, 비슷한 시각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 검토 방침을 언론에 알리면서, 정부와 여당이 민생 회복을 통한 국면 전환에 나선다는 의지가 강조됐습니다.

[추경호ㅣ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종부세의 부분적인 개편안은 마련하고 제안할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앵커>
총선 참패 이후 별 힘을 못쓰는 여권이 뭔가 만회하겠단 움직임을 보이는 건 이해하겠는데, '반격'이란 건 뭔가 공격을 되받아친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까.

기자>
연금개혁안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당과 대통령실의 허를 찔렀다는 평가가 있죠. 여당은 여전히 이 대표의 제안이 '사기'라고 비판합니다만, 그럼에도 정책 제안을 야당 대표가 먼저 치고나간다는 효과를 거둔 측면은 있습니다.

[이재명ㅣ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5일)]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습니다.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걸 종부세 폐지론으로 여당이 되받아친 거다, 이런 뜻인가요.

기자>
어제 나온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 "1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나, 종부세 자체를 폐지해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야당의 제안을 계기로"라고 적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주장을 한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의 이름까지 써넣었는데요. 민주당은 다음 대선 국면에서 수도권과 중도층을 잡을 카드로 초부자를 제외한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대표 측도 "현 상황은 손 안대고 코푼 격"이라며 "이 대표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초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강성지지층 반발을 두고 정부여당안에 마냥 보조를 맞출 수는 없다는 게 고민인데, 이 간극을 여권이 정확히 파고든 정략적 카드란 해석도 나오는 겁니다.

앵커>
문제는 결론인데,, 연금개혁도 결국 여야가 공방만 벌이다 결국 통과되지 못한 것처럼,, 종부세와 같은 조세 정책들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아닌가요?

기자>
21대 국회 때도 계속된 정쟁에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다만 부동산 정책 실패가 대선패배의 결정적 배경이라 보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 국면에선 중도층을 겨냥한 선제구를 날릴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그렇군요. 느낌표 볼까요?

기자>
'여당, 회심의 반격?' 의 느낌표는 "민생부터!"입니다.
양당이 각자 생각하는 정략적 노림수는 분명 있겠지만, 민생과 직결된 정책 대결을 간만에 벌이는 만큼,합리적 결론을 내길 기대해봅니다.

앵커>
최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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