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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野 상임위 독식' 대비 '정책특위' 추진…황우여 "수백건 거부권 행사할 것"

등록 2024.06.05 21:04 / 수정 2024.06.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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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에 상응하는 '정책 특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원 구성 협상이 안되더라도, 특위별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취지입니다. 끊임없는 입법 독주엔 대통령의 거부권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본회의 직전 다시 의원총회를 소집한 국민의힘은 당내 상임위 성격인 '정책 특위'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생 특위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 활발히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의료특위, 저출생특위, AI·반도체특위 등 14개 특위를 만들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겠단 겁니다.

정부와 정책 협의를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장점을 살려 야당과 차별화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야당 협조 없이 내부 특위만으로 관련 입법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야당이 법사위까지 장악해 입법 독주를 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이 유일한 견제수단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황우여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 돼서 법사위를 갖고, 입법독재가 진행된다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원내 1당과 2당이 나눠 맡도록 하는 이른바 '국회독재방지법'도 발의했습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정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것은 정당 간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치의 길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여소야대 구조에선 통과가 불가능해 여론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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