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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경태 "이원석, 마지막 검찰총장 될 수도"…野, '수사기관 무고죄' 재추진

등록 2024.06.05 21:06 / 수정 2024.06.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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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지막 총장이 될 수 있다며 검찰청 폐지까지 시사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 법원에 대한 '법 왜곡죄'도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사기관, 사법기관을 몰아붙이는지, 최원희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할 경우 이원석 총장이 마지막 총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진짜 심각하게 말하면 이대로 가면 검찰은 이원석 총장을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모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 조직을 없앨 수도 있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검찰을 공소기능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도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의 소위 '조작수사' 의혹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김지호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도 있어야 하며,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당 원내정책수석인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관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이어 다시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예로 들며 "허위 진술 강요나 증거 조작시 엄정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검사와 법관이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만들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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