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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화·타협' 사라진 22대 국회, 내달 원구성도 난망

등록 2024.06.11 22:14 / 수정 2024.06.1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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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대 국회가 '반쪽짜리 국회'로 시작하면서 여야의 양보없는 대치도 시작됐습니다. 임기 시작 10여 일만에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22대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정치부 김하림 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여당이 아닌 야당이 국회의장에 법사, 운영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한 게 헌정 사상 처음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그동안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20대와 21대 국회 전반기를 제외하곤 17대 국회부터 쭉 원내 2당이 가져갔었고요,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운영위원장도 한 번을 제외하곤 모두 여당이 맡았었는데, 이번에 이같은 관례가 다 깨졌습니다. 특히 입법의 최종 관문으로 통하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야당이 단독 추진하는 법안들이 제동장치 없이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어제 위원장을 선출한 게 11개 상임위던데, 먼저 선출했다는 건 무조건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봐야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들 상임위 대부분 쟁점법안들이 포진해있는 곳들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 3법,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을 법사위와 과방위, 농해수위, 복지위, 환노위에서 각각 먼저 추진한다는 방침이고요, 행안위에선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인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법안들이 있는 상임위를 꼭 집어 선출한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반대로 답답한 게 여당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당 내부에선 원내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면서요?

[기자]
어제 오늘 당내에선 '밤샘 토론'과 '장외 투쟁' '의장실 앞 뻗치기'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여러 요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 중진의원은 최악의 여야 대치 상황에서 대응이 너무 '나이브'하다, 강경대응도 하고, 필요하면 토론이나 협상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한다고 했고요. 또 다른 의원은 애초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셋 다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던 지도부가 어제 의총에선 갑자기 운영위를 내주고 법사위만 가져오자고 제안해 당황했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때문인지 당 지도부가 매일 의총과 정책특위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야당 독주의 대응책이 될까요?

[기자]
일단 지도부는 매일 의원총회로 대야 투쟁을 하고 정책특위로 정부 여당 장점을 내세우는 '투트랙'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에너지특위에 이어 내일은 세제와 외교안보 등 15개 정책 특위 중 5개 특위에서 당정회의를 할 예정인데요, 다만 입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실제 야당의 일방통행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앵커]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원 구성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언제쯤 될까요?

[기자]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개원에 여당은 헌정사상 최단기간인 6일만에 국회의장 사퇴 촉구로 맞받은 상황인데요. 현재로선 여당이 당장 상임위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에선 전반기 원구성까지 47일, 후반기는 53일이 걸렸었는데 이번 국회에서 '늑장 개원' 기록을 갈아치울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임기 시작부터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면서, 민주주의의 후퇴 아니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거대 야당의 상임위 독주, 더 나아가 입법 독주가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의 거부권 행사 명분만 키워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불과 두어 달 전 국민들을 잘 모시겠다던 총선 공약은 어디로 갔나 싶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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