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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검, 창작 수준 떨어져"

등록 2024.06.13 07:38 / 수정 2024.06.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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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창작한 엉터리 사건이라며 터무니없는 기소라고 반발했는데, 이 대표는 이번 기소까지 포함해 대장동과 위증교사 재판 등 모두 4개의 재판을 한꺼번에 받게 됐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에 징역 9년6개월 중형을 선고받은 건 7일. 검찰이 닷새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 수혜자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한 죄목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경기도가 북한에 보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그 대가로 쌍방울 그룹 대북 사업에 경기도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돈을 당국 신고 없이 국외로 밀반출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정부 승인 없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한 건 자기 사업 때문이라며 터무니없는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북 송금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등 모두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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