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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단독 상임위서 '기관장 출석' 의결…與 '눈치'에 속 타는 장·차관들

등록 2024.06.13 21:16 / 수정 2024.06.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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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앞다퉈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각 부처 기관장 출석을 의결했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며 엄포를 놨는데, 여당은 참여하지 말라고 하면서 장차관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리포트]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선 여당의 우원식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비판하며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히려 자진 하야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여당이 불참한 국토위에선 회의 20분 만에 야당 간사 선임안과 장차관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맹성규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관들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사위와 과방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정부 측 인사들의 출석을 의결했는데, 불출석하면 청문회를 열어 증인으로 신청하겠단 계획입니다.

이를 거부하면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거나 형사 고발 조치까지 하겠단 입장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하지 말란다고 해서 정부부처는 또 안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제정신입니까?"

국민의힘은 공무원들의 상임위 불출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은 무슨 말이든지 하는 곳 아닙니까? (정부에 상임위 불참을) 공식 요청한 바 없습니다"

다만 의원총회에 산자부 차관을 불러 동해 가스전 추진 경과를 보고받은데 이어 내일은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여야 사이에 낀 공무원들은 난감합니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여당 눈 밖에 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도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야하는데 어떻게 매번 안 갈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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