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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러 '군사동맹' 28년 만에 부활, 러 '미사일 기술' 이전할 듯…"6·25 이래 최대 위협"

등록 2024.06.19 21:04 / 수정 2024.06.1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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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정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북러 중에 한쪽이 침략을 당하면 다른 한쪽이 지원을 한다는 조항입니다.

북한과 옛 소련이 과거에 맺었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활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차정승 기자가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F-16 전투기와 장거리 무기체계가 실제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북한과 상호 군사지원의 명분으로 삼은 겁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
"이 모든 것은 다양한 국제 의무의 틀 내에서 서방 국가가 정한 제한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상호 지원'이 직접 참전인지 무기 지원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옛 소련 시절인 1961년 체결됐다 1996년에 사라진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활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누군가 북한이나 러시아를 침략할 거란 존재하지 않는 확률에 대한 약속"이라며 "미국과 유엔 제재에 반감을 가진 반서방 결속을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군사작전(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와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

첨단 무기를 비롯한 군사기술 협력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인데, 우크라이나 전장에 포탄 수백만발을 보낸 북한이 ICBM 기술 완성과 핵추진잠수함과 같은 '비대칭 전력' 강화에 러시아의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한의 관심사인) 핵 기술을 넘겨주는 것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평시에 군사적인 역량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6·25 전쟁 이후 미국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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