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당국이 국민의 든든한 노후를 책임질 퇴직연금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금융사에 안정적인 수익률 유지를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퇴직연금 신 제도 성과 점검과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법을 개정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도입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신설 △300인 이상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 의무 부과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퇴직연금은 규모와 수익률면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말 382조원, 수익률은 5.26%에 달해 퇴직급여제도가 전면 시행된 2010년(5.5%)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가입자의 연금수령 계좌 비중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새로 시행된 제도는 걸음마 단계인 반면 퇴직연금 가입 확대, 수익률 향상, 연금성 강화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우수 퇴직연금사업자가 혁신과 노력을 지속하는 등 솔선수범해 새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우수사례를 확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상품 제시, 자산배분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퇴직연금 상품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DB, DC 제도 가입 사업장의 근로자와 연금 수령 중인 가입자도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당국에 전달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청취한 제안들을 향후 제도 개선 때 적극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