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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우크라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북러 조약 엄중 우려·규탄"

등록 2024.06.20 21:02 / 수정 2024.06.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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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조약문이 공개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눈엣가시인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한, 중대한 정책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살상무기를 지원하지는 않았는데, 이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만큼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 밀착이 우리에겐 위협이 된다는 건데, 대통령실은 북한과 러시아를 강력 규탄하는 정부 성명도 1년 반 만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러시아 수출 통제 품목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 관련 내용부터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이 러시아와 맺은 조약 전문을 공개한 지 약 7시간 만에 대통령실은 엄중한 우려와 함께 이를 규탄하는 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북한과 러시아가 침공당할 걸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장호진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대북제재를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북한을 지원해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건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경고했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호진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걸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으론 요격미사일과 같은 '정밀무기'를 포함해 여러 옵션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은 감시와 제재의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했습니다.

러시아 선박 4척과 북한 미사일총국을 비롯한 기관 5개, 북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하고, 러시아 수출 통제 품목도 243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할 거라고 했는데, 조만간 한미 고위급 접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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