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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경찰에 대북전단 살포 단체 수사의뢰…"항공안전법 위반"

등록 2024.06.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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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1일 오후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수사 의뢰 공문을 통해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전단 풍선에 2kg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 고 명시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항공안전법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어제 오후 10시 쯤 파주시의 한 교회 건물 뒤에서 대북전단을 풍선에 매달아 날려 보내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부터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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