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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탄핵 추진 검사 4명 중 3명 '이재명 사건' 수사…"수사·재판 영향 의도 의심"

등록 2024.06.21 21:27 / 수정 2024.06.2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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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검사 4명 중 3명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법조계에선 결국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누가 권력자의 비위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재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공언한 대상은 엄희준, 강백신, 박상용, 김영철 검사 등 4명입니다.

민주당은 엄 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강 검사는 이른바 '대선 여론조작' 사건 수사에서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을 탄핵 추진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해선 이화영 전 부지사 술판 회유 의혹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에선 실제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엄 검사와 강 검사는 대장동 사건을, 박 검사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입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YTN 라디오)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 입법부가 할수있는 역할은 해야된다고 보고요. 이런 국가의 공권력을 남용하는 검사에 대해선 탄핵을 해야된다고 보고요."

대북 송금 사건을 지휘했던 홍승욱 전 고검장은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은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력 정치인을 수사했던 법조인은 "검사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고 대권 주자를 수사했던 전직 검사도 "검사에게 과오가 있다는 선입견을 재판부에 심어주려는 의도"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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