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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김홍일 탄핵불발'에 국정조사 당론 추진…'탄핵소추 전 사퇴 방지법'도 발의

등록 2024.07.02 21:17 / 수정 2024.07.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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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던 민주당은 자진사퇴로 불가능해지자,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이상인 부위원장과 후임 방통위원장도 탄핵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향해 '꼼수 사퇴'라고 규탄했습니다. 

"탄핵 회피 꼼수 사퇴 김홍일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탄핵 소추가 불가능해지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7개 야당은 곧바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있었다며 이를 모두 조사 범위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사퇴한 김 위원장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방송장악 관련된 국정조사도 당론으로 이견 없이 채택이 됐습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겠다…."

민주당은 또 같은 사례를 막겠다며 탄핵소추 대상자가 사직하거나 해임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말 어렵게 국회에서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이 도망치는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후임 방통위원장은 물론, 권한대행을 맡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불법,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즉각 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탄핵이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돼있지 않은 권한대행까지 실제 탄핵소추하는 건 법적으로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세 번째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MBC 경영진을 지키기 위해 식물 방통위를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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