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을 유출하거나 공유한 의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을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보의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보의 파견 명단'을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 의사 10명과 의대생 2명은 해당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의료 공백에 대응해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공보의 158명을 파견했다.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만 가린 채 소속을 명시한 문건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2일 명단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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