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뛰면서 이러다 4년 전 '패닉바잉'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급 물량이 충분하고 대세 상승도 아니라는 입장인데, 과연 그런지 경제부 정수양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정 기자, 요즘 거래 건수도 상승 폭도 커진데다가 지역도 강남에서 주변으로 번진 분위기인데요 정부가 추세적 상승, 대세 상승은 아니라고 보는 근거는 뭡니까?

[기자]
정부는 투기 수요가 끼어야 4년 전 같은 불장이 연출되는 거라며, 아직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로 제시한 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비율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2021년 말엔 60.1%에 달했지만, 이후 점점 줄어 올해 5월엔 37%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서울 아파트의 외지인 투자 비중(20.5%)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점도 정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앵커]
그래도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 아파트 공급량도 충분하단 입장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8일)
"24년에는 3만 8천호, 25년에는 4만 8천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향후 2년간 서울에서는 (지난 10년간) 평균보다 많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앵커]
박 장관이 언급한 수치가 정확하다면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일부에선 박 장관의 말에 모순이 있다고 말합니다. 박 장관은 지난 10년간 평균 입주 물량을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만약 10년 동안 서울 입주물량이 충분했다면 아무리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했더라도 가격이 급등했겠냐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선 서울 연간 적정수요를 4만 6000가구 정도로 보는데요. 10년간 서울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대부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년 입주 물량도 현실적으로는 적다고 봐야하는 겁니까?

[기자]
정부 근거는 서울시 통계인데, 여기엔 임대주택인 청년주택과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후분양 아파트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때문에 민간 통계보다 1만 가구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청년주택까지 넣는 건 시장 흐름과 동떨어져 있고, 후분양 아파트는 공급 시기가 유동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계속될 집값 상승일지 그 여부엔 3~4년 뒤 공급 상황도 중요할텐데요 착공 물량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올해 5월까지 서울의 착공 물량이 1만 가구, 수도권은 5만 7천 가구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3%, 67% 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으로 삼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이 2022년의 절반 수준이라는 게 문젭니다.

심형석 / 우대빵 부동산연구소장
"2023년에 이때가 원체 (착공 물량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착공 물량이) 조금 늘 수는 있는데 저는 많다고 보지 않아요."

또 정부가 제시한 3기 신도시 등 공급 물량 23만 6천 가구도 3년 뒤에나 입주가 가능해, 지금 당장의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여기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빌라 착공도 급감했습니다. 정부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과 매입 임대를 늘리겠단 입장이지만, 수요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는 반박도 나옵니다.

[앵커]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집값을 자극할 요인도 있는데, 정부 판단과 대책이 뒷북이 아니길 바래야겠네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