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허술한 문화·관광 사업 추진으로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운영이 중단되거나 활용이 적은 지자체 문화관광 17개 사업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11개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 예산군은 2020년 보부상 문화를 알리겠다며 479억원을 들여 내부 보부상촌을 만들었다.

관광객이 없어 매년 수억원씩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계속되는 적자에도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보부상촌의 운영 손익을 예산군과 수탁사가 절반씩 배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수탁사가 관리운영비를 부풀리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2020년부터 3년간 7억원의 손실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수탁사가 제출한 거래 건에 증빙을 첨부하지 않았지만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정산금을 과다지급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위탁 운영사 대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인천 강화군 화개산 모노레일 사업에은 군 예산 5억원이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당초 민간사업자가 기반시설을 부담하기로 사업 공모지침서에 규정돼 있었지만, 강화군이 이를 어기로 공사비를 지원해줬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강화군에 담당 사업 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가 전체의 94.2% 달하지만 경제 타당성 떨어지는 관광 사업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예산 낭비 사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