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사면 복권은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입니다. 특히 김경수 전 지사와 함께 여야 정치인이 다수 포함되면서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에 알려진 사면복권 대상자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기자]
네,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명단을 정리할 때 어느 정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다는 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명단이 국무회의에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식반응을 내놓지 않았는데, 이건 왜 그런겁니까?

[기자]
오늘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 복권이 여야 협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쯤 뒤 당 공보실을 통해 "당의 입장이 정해진 바 없다. 신중히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곽 대변인도 자신의 협치 발언은 개인 입장이었다며 수습성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김 전 지사 복권으로 야당이 술렁이는 건 알겠는데, 여당은 왜 조심스러워 하는 겁니까?

[기자]
정치인 사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사법부가 확정한 형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예외를 두는 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두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결사 반대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지지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앵커]
왜 야권 인사를 복권해주느냐 이런 겁니까?

[기자]
네, 표면적으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도 진실은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김 전 지사를 복권까지 해주는 게 맞느냔 겁니다.

김경수 / 前 경남지사 (2022년 12월)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통합은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김 전 지사 복권이 야권 분열이 아니라 야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반영된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이 포함된 사면 복권을 검토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나요?

[기자]
윤 대통령이 법무부 명단대로 사면 복권을 결정한다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보단 사면, 복권 대상 대부분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했던 점이 반영 됐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보수층의 반감을 풀고 보수 통합을 꾀하려는 것 아니냔 겁니다. 또 몇몇 인사들의 경우 같은 혐의를 받았던 정치인들이 이미 사면 조치를 받았다는 점 등 형평성 문제가 고려됐을 수도 있습니다. 김 전 지사의 경우도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한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됐을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야권에선 앞서 보신 것처럼 야권 분열 카드로 김 전 지사를 포함한 것 아니냔 의심을 하지만요. 윤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 쪽에 방점이 찍혀있을 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번 사면 복권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요, 그 책임도 오롯이 대통령의 몫이겠죠.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