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군 정보사령부의 기밀 유출 사태가 문재인 정부 당시 방첩사 기능을 약화시킨 부작용 때문이란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 간 국가보안법으로 군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없었고 일선 부대 보안조사 횟수도 크게 줄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 보안과 감시 업무를 담당했던 기무사령부. 지난 2018년 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 촛불시위 당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이유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 前 대통령 (2018년 7월)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이후 안보지원사로 이름도 바꾸고 부대 운영의 핵심인 인력과 예산도 30% 가량 줄였습니다.

그 결과 군 보안 감시망이 허술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실제로 연도별 적발 건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현 방첩사의 전신인 안보지원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전임 박근혜 정부는 물론 같은 민주당 출신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도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보안사고 적발 건수도 유사한 흐름인데, 2020년 29건에서 이듬해 17건으로 줄었다가 방첩사를 정상화시킨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
"최근 정보사의 기밀 유출 등은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된 방첩사가 보안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감축된 1300여명이 대부분 복구됐다고 했는데, 현 정부 들어 증원된 인원은 100여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