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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야?!] 청문 없는 청문회?

등록 2024.08.10 19:42 / 수정 2024.08.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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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청문 없는 청문회?" 입니다.

앵커>
국회 상임위 얘기 같은데, 어느 상임위 말하는거죠?

기자>
국회 과방위 이야기인데요. 전체 16개 상임위 가운데 과방위는 회의를 가장 많이 열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2달여 만에, 벌써 15번이나 열렸는데요. 특히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주요 국과장들이 입법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많게는 일주일에 두 차례씩 과천 정부청사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로 불려왔습니다.

앵커>
방통위 분위기가 좋을리가 없겠어요.

기자>
이 문건 같이 보실까요? 마지막에 "국회가 갑질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힘들게 하는 것도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고 썼습니다. "여름 휴가는커녕 주말에도 나와 에어컨 없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안타깝다"는 호소도 있고요.

앵커>
야당도 계속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야당에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 행위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세세히 살펴보기 위한 불가피한 시간들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야당 과방위원들이 방통위를 직접 찾아서 현장검증도 했는데 그 때도 소동이 좀 일었죠?

기자>
네, 지난 6일이었죠? 그 날은 특히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았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평소 과장급이 안건 보고하는 자리에 앉혀놓고 질문을 이어가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지난 6일)
이 자리는 과방위 행정실과 방통위 사무처 간 협의에 의해서
마련된 자리이고요.

김태규 방통위워장 직무대행 (지난 6일)
여기 (국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청사라고요.
기본적인 관리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현재는.

앵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다소 간 논란이 있었죠?

기자>
야당 청문위원들은 유 후보자 아들의 '마리화나 흡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비공개로 검증하기로 한 유 후보자 가족의 병원 기록을 보도자료로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부정기적으로 마리화나를 흡입했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일)
진단서에 있는 내용을 그럼 부인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자체도 제3자 진술(reportedly)이고, 질병과 무관한 진술일 뿐 아니라, 다른 마약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아서 여당에선 "금도를 어겼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어제)
아픈 상처를 이용하여 후보자 낙마를 주장하는 반인륜적이고 비열한 공격통로가 되었습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 "청문 없는 청문회?" 느낌표는 "문자 그대로 해라!"입니다. 
청문회는 들을 청(聽)에 들을 문(聞)입니다. 그야말로 소명을 듣는 자리라는 건데, 지금 벌어지는 각종 청문회를 보면 주로 듣는 것보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데 방점이 찍힌 듯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방통위 관련 청문회가 계속 열리는 것으로 예고된 상황인데요. 명실상부 이름 값하는 청문회가 진행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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