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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거부권 재가

등록 2024.08.16 15:52 / 수정 2024.08.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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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전현희, 공개 사과해야"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풀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재의를 요구한 건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도 재가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이 유감 표명을 했으니 전현희 의원도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며 "전 의원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박찬대 권한대행의 유감 표명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박찬대 대행의 '조선총독부 부활' 발언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며 "정부는 말로만 죽창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극일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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