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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밀정·총독부' 친일몰이 野 "친일 행위자 임용 금지"…與 "반일 팔이"

등록 2024.08.16 21:06 / 수정 2024.08.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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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으로 시작된 야당의 '친일 공세' 수위가 점입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귀하라고 부르고, "밀정, 조선총독부" 라는 말도 서슴치 않습니다. 친일 행위를 찬양하거나 동조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까지 내놨습니다. 어떤 걸 친일 행위로 규정하고, 누가 그걸 판단할 건지,, 학계에서도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친일 행위자 임용 금지법은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공무원 등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친일 행위가 불분명할 경우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09년 해산된 위원회를 다시 만들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등 최소 20명 이상을 친일 인사로 분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뉴라이트들을 정부와 역사 기관에서 모두 쫓아내십시오."

이에 대해 한 역사학과 교수는 "친일 행위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며, "명확한 지침이 없으면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갈라치기, 사상 검증으로 공무원 임용까지 제한하겠단 발상"이라며 "위헌적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가짜 뉴스에 기반한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는 눈곱만큼의 관심도 없는…."

또 정부를 향해 조선총독부라고 공세를 편 야당에 총독부 치하라고 생각한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만주나 평양으로 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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