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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호 통일장관 "남북통신선 재가동해야"…'8·15 독트린'에 北 무반응

등록 2024.08.16 21:15 / 수정 2024.08.1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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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 통일구상인 '8·15 독트린'을 발표한 뒤 정부도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1년 반 가까이 단절된 통신선부터 재가동하자고 재차 제안한데 이어 펀드 조성이나 국제포럼 추진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을 놓고선 평가가 엇갈립니다.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8.15 독트린에서 제안한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를 위해 남북간 통신선부터 다시 가동하자고 했습니다.

김영호 / 통일부 장관
"북한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4월 이후 1년 4개월째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 통신선을 재가동해 실무급에서 출발해 고위급회담으로 이어지는 '바텀 업'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후속조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간대북단체를 지원하는 자유인권펀드를 연내 조성하고, 다음달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한 국제한반도포럼 개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사전 교감 없는 대화 제의가 얼마나 호응을 이끌어낼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립니다.

한반도에 자유민주통일국가를 세운다는 구상이나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등은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정부가 아무런 유인책 없이 대화를 제안한 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민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소위 흡수통일적 공세성만 있고, 실제 북한을 유도해서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없다…"

북한은 이틀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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