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의료개혁에 5년동안 2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재정에서 10조 원, 건강보험 10조 원을 마련해 의대증원, 중증질환 보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에서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복원 등에 20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우선 재정에서 2조 원을 먼저 배정했다.

우선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과 수당을 기존 1개과(소아과)에서 8개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로 확대하고, 전공의 9000명을 대상으로 교육비 등 직접비용에 3000억 원을 배정했다. 또 전공의 220명에게 지급되던 필수과목 수당은 4600명으로 확대해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의대 시설과 장비도 4000억 원을 들여 확충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도 330명 증원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12곳에서 14곳으로 늘리고, 야간에도 진료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45곳에서 93곳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응급헬기도 9대에서 10대로 늘리고,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도 14대에서 56대로 늘린다.

지역별로 있는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에 대해 수출·중환자 진료역량 고도화에 1000억 원을,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시설·장비 확충과 운영비도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의료 안전망과 관련해서는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고, 필수과목에 대한 의료진 보험료도 지원한다. 또 지역거점병원과 의과학자에 대한 연구개발비도 3000억 원 편성했다.

건강보험은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중증질환에 5조 원+α, 소아·분만에 3조 원+α, 의료 네트워크에 2조 원+α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