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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출 보릿고개에 집주인·세입자 '대혼란'…"밤잠이 안와요"

등록 2024.08.28 21:26 / 수정 2024.08.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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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권이 전방위 대출 제한에 나서면서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은행에 대출이 가능한지를 묻는 대출 문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은행의 결단이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춘 것이다보니 현장의 아우성은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입니다.
 

[리포트]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이 아파트를 분양 받은 강 모 씨는 전세를 놓으려다 계약 직전에 세입자로부터 보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은행권이 전세를 받아 잔금을 치르는 주택에 대해선 전세대출을 원천 차단하기 시작하면서 불똥이 튄 겁니다.

강 모 씨 /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수분양자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막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순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실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는 거는 저도 전세를 살아봐서 알지만 앞길이 막막하거든요."

대출 규제 영향권에 놓인 입주 예정 아파트는 올해 하반기에만 16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미 입주해 있는 아파트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집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를 들이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지금 근저당이 9900만 원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전세를 못 맞춰요. 여기 신촌에 있는 신한은행 쫓아가고 난리 났어요."

정부는 가계대출이 과도한 은행엔 불이익을 주겠다며 사실상 '대출총량' 관리에 나선 상황.

온라인에선 "정부의 공급실패 책임을 실수요자가 떠안고 있다", "정부가 무주택자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전세 매물이 사라지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들은 주담대와 전세 대출에 이어 마이너스통장 한도까지 축소하고 있어, 대출 절벽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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