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9월 2일 TV CHOSUN 유튜브 <강펀치>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대표회담에서 금투세, 의료문제, 해병대원 특검 대화가 가장 길었다
이재명, 의료문제에 대해 본인은 대안도 권한도 없다 말해
채상병 특검법 준비한다는 말 없었다
똑같은 말 두고 다른 말 하니 생중계가 필요했던 이유
한동훈-이재명 비공개 독대, 40분 정도 이뤄져
이재명, 금투세에 대해 유연한 태도 아니었다
이재명, 폐지나 유예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자세
회담 분위기, 살벌한 분위기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아니었다
민주당,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구체적 안 얘기 안 해
민주당, 文 전 사위를 취업시켜 준 건 특혜라고 인정한 것 같아
문다혜 압수수색 늦은 감 있어
민주당 탄핵 남발, 법적 책임져야 한다
교육감 선거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류병수>
곽규택 수석 대변인을 모시고 어제 있었던 양당 대표회담 내용을 다시 한 번 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곽규택> 
예 감사합니다.

류병수> 
아니 어제 근데 나오시자마자 이게 지금 같이 배석하셨던 조승래 대변인이 저기 곽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네요.

곽규택> 
조금씩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생중계 제안을 했었죠. 그냥 회담하는 모습을 그대로 국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생중계하는 게 어떠냐 끝난 다음에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도록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제 굳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은 고집을 하지 않고 두 분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을 했는데 대부분의 큰 맥락에서는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각 주제별로 조금 세부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좀 안 했던 것 같은데 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류병수> 
그래서 제가 보니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은 가장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채상병 특검법 관련된 건데 일단은 민주당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히 조승래 수석대변인은요. 한동훈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3자 특검법 관련해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은 그렇게 들었고 메모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곽규택> 
네 제가 메모한 거에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없고 다만 제3자 추천 특검법 정확하게 하면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한동훈 대표는

류병수> 
네 입장이 변함이 없다.

곽규택>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당 내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어떤 시한 정해준다고 해가지고 그 시한 맞추고 하는 그럴 수는 없다.
내부적으로는 대법원장 추천 특검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와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인 법안 발의나 법안 마련 이런 이야기는 안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류병수> 
그러니까 법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법안에 입장은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지 법안을 낼 생각이다 라는 취지의 얘기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 라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곽규택>
네네

류병수>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특검 법안을 민주당이 받겠다고 했을 때 기존 법안을 처리할 거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왜냐하면 왜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곽규택>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두 분이 이야기하시던 맥락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을 받겠다고 했는데 막상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안 내용을 보면 국회의장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국 선택하는 추천하는 그 특검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런 법안을 낸다고 했을 때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철회를 하시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갔죠.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건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당에서 법안을 그러면 너희가 주장하는 걸 우리가 내줄게 이야기는 하는데 기존 법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모르겠고 한다는 것은 이게 새로운 법안을 낸다고 하면서 괜히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떠보기를 하거나 조금 분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식의 조금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류병수> 
그래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그 부분은 일단은 언급을 안 하고 오늘 얘기한 것은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반영해서 우리가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반영해서 그냥 국회의장 이런 부분은 빼고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를 할 테니 한동훈 대표는 그거를 수용 가능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군요.

곽규택> 
그런데 막상 민주당에서 어떤 법안을 내는지를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류병수>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얘기하지 않고 

곽규택>
그렇습니다.

류병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곽규택> 
그러신 것 같습니다.

류병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생중계를 해야 하는데 
생중계를 하면 이런 오해가 없는데

곽규택> 
생중계를 하면 수석대변인이 안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류병수> 
그럼 국민들이 다 보고 했을 텐데

곽규택>
할 일이 없는 거죠.

류병수> 
그 안에서의 호칭은 어땠습니까?

곽규택> 
대표님들이라고 서로서로 호칭을 하셨던 것으로 예.

류병수> 
중간 중간에 사법 리스크 관련된 얘기는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모두 발언에 살짝 있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살짝 언급을 했는데 

곽규택> 
안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본인의 사법리스크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이제 정치 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면책 특권 제한 같은 것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 이런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포함해서 정치개혁과 관련된 좀 논의 기구를 만들고 서로 간에 좀 추진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을 했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확인하려는 그런 입장은 아니신 것 같고 '그런 주장 자체가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지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류병수> 
공격하려는 의제가 아니냐 의도를 가진 의제가 아니냐

곽규택>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정치 개혁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다음 의제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류병수> 
검사 탄핵이라든가 지금 계속 기각되고 있는 그 부분도 같이 언급이 됐습니까?

곽규택> 
구체적으로 검사 탄핵 부분은 비공개 회의 자체에서는 언급은 된 적은 없습니다.

류병수> 
일부 언론에서 거론됐던 이재명 대표가 불쾌해 했다 라는 지점이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곽규택> 
면책 특권 제한이라든지 정치 개혁 부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기존에 대화하던 그 분위기하고 약간 다르게 상대방을 공격하시려는 의제 같은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류병수> 
계엄령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곽규택> 
계엄령 관련해서는 모두 발언에서는 말씀하셨는데 비공개 회담에서는 전혀 언급은 안 하셨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무슨 근거에서 그런 계엄령 주장을 자꾸 하시는지 조금 뜬금없는 좀 모두 발언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도 혹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냐 아마 한동훈 대표가 확인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서는 언급을 안 했고요.

류병수> 
전현희 의원이나 혹시 이런 살인자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나요? 

곽규택>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정쟁 중단 이런 것을 이제 모두 발언에서도 했었고요.
이제 비공개 회담 과정에서도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는 했지만 누구의 특정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급을 안 했죠.

류병수> 
윤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는 혹시 있었습니까?

곽규택>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류병수> 
일단은 의료 관련된 지금 굉장히 지금 응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가 없었는데 일단은 가장 큰 관심거리고 가장 큰 현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제가 각종 언론들을 신문 난 글을 쭉 보니까요. 
2025년도 문제는 정원 문제는 지금 그대로의 문제고 26년도는 한 대표가 제안한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곽규택> 
공감한다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보면 지금 의사의 증원 문제라든지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공감을 하고 다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되어야 된다 그것도 공감을 하고요.
또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혹시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의 원활한 치료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식은 같이 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2025년도에는 지금 의사 증원 그러니까 의대 신입생 수가 확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험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2025년도는 지금 정원이 확정됐으니까 그 부분을 건드릴 수는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두 분이 같이 공감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2026년도의 증원 안에 대해서 잠시 유예를 하고 의료계와 대화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자 하는 것을 한동훈 대표가 그전부터 이야기를 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이재명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느냐 이랬을 때 나도 대안은 없다.' 

류병수>
대안은 없다. 

곽규택>
'대안은 없고 내가 그럴 권한도 없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이제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2026년도의 정원 유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두 분이 이야기하시지는 못했고요. 그렇게 지금 대화가 연결된 겁니다.

류병수>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대표는 어떻든 간에 용산과의 약간 갈등 상황이 있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대안을 제안하는 상황인데 수권 정당이라고 본인들은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는 특별한 이게 대안이 없다고 인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어제 상황을 봤을 때는

곽규택>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게 흘러갔다.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6년 의대 정원 유예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확답을 안 했다.
본인 생각이 어떤 건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국회 차원에서 기구를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국회 차원의 논의가 과연 지금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또 이제 대화가 마무리는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 발표문에는 국회 차원의 어떤 협의체나 기구 이런 부분은 반영을 못했고 그 내용 중에는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정도로 발표문에 넣었던 것입니다.

류병수> 
구체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발전시키는 거는 뭐 정책위 의장 선에서 같이 논의하기로 한 건지

곽규택> 
지금 어차피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지금 의료 관련된 부분은 보건복지위라든지 또 교육위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정부도 어떤 협의체를 운영을 하겠다고 한 상태니까 또 그런 과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류병수> 
회담 중간 중간에 가장 관심을 끄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38분 동안 있었던 독대인데 
사실 독대가 예상됐던 건 아니잖아요. 

곽규택> 
그렇죠. 예예. 독대가 예상됐던 건 아닌데 그게 조금 장소가 미묘했던 게 장소에 이제 그 넓은 방에 3명, 3명씩 앉아서 이제 대화를 쭉 해서 이제 어떤 발표문을 낼 것이냐 합의문을 낼 것이냐 이것에 대해 사전에 논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논의가 끝난 다음에 그러면 합의문이나 발표문을 낼까요 했더니 그 자리에서 양당 대표가 우리가 오늘 논의한 것 중에서 좀 의견 일치가 된 건 몇 가지라도 공동 발표문을 냅시다.
이야기가 됐는데 그 안에서는 타이핑을 하거나 뭐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6명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그러면 별도 공간으로 가서 그런 공동 발표문을 준비를 해 오시라.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양당 대표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회담하던 곳에서 우리는 담소를 나누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배석자들은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 발표문 초안을 만들어오기까지 약 40분 정도 그렇게 걸려서 다시 들어왔는데 두 분이 이렇게 분위기는 자연스러웠던 분위기인 것 같아요.
들어가서 저희는 이제 공동 발표문 초안을 보여드리고 거기서 약간의 문구 수정만 하고 됐습니다 하고 이제 이걸로 발표합시다 이제 하고 마무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시간 동안이 한 40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두 분이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류병수> 
한두 마디도 못 들어보셨어요? 어떤 얘기인지 

곽규택> 
저는 가가지고 다른 공간에서 발표문을 다듬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배석자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습니다.

류병수> 
참 궁금한데 참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은 보면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 보면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 자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양쪽 대표가 보면 이렇게 필기구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메모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나요?

곽규택> 
비공개 회담할 때는 각 당에 3명씩 마주보고 앉아 있는 상황인데 앞에 간단한 다과 정도 놓여 있고 물론 배석자들은 준비해간 자료나 필기도구 같은 걸 가지고 갔습니다마는 양당 대표님들은 그냥 본인이 사용하던 필기구 정도로 그냥 가볍게 메모하는 정도 예 그런 분위기였죠.

류병수> 
그 안에서는 특별하게 뭐 농담이라든가 이렇게 농담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아니면 솔직히 언중유골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건?

곽규택>
살벌한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조금 뭐랄까 실무적인 그런 두 분이 내가 오늘 할 말을 할 거야 하고 이제 들어오셔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준비한 그런 의제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어졌고요.
거기서 중간에 농담을 하거나 다른 개인사를 이야기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류병수> 
그냥 실무회담 비슷하게 전혀 다른 특별한 이야기가 끼어들 만한 상황은

곽규택>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조금 굉장히 빨리 지나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 자체가

류병수> 
사안별로 그냥 실무회담 식으로 쭉쭉쭉쭉 지나갔다는 거죠?

곽규택>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주제는 조금 길게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어떤 특정 주제는 그냥 각자의 입장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주제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다양한 주제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빨리 회담이 굉장히 조금 진행됐던 것 같고요.

류병수> 
가장 많이 할애됐던 거는 역시 채해병?

곽규택> 
금투세 이야기하고 그리고 의료 관련된 부분 그리고 채상병 특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조금 이야기가 조금 길게 진행됐고

류병수> 
금투세는 입장이 확연했습니까?

곽규택> 
그렇습니다. 원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금투세에 대해서 조금 유연한 그런 발언들을 몇 번 하셨었어요. 했었고 우리는 당론이 금투세 폐지하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돼 있는 건데 법은 그것을 폐지하자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폐지가 당장 오늘 회담에서 안 되더라도 내년 1월 1일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것을 폐지하기 위한 조금 더 보다 협상이 필요한 것 같으면 최소한 유예라도 좀 그렇게 하고 논의를 이어가자고 하는 주장을 했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유연한 태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우리는 필요하다면 보안을 조금 할 수는 있지만 1월 1일부터 시행은 하겠다 하는 좀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폐지까지는 본인들은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좀 더 논의를 해보려면 갑자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민주당에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있는 소수 주주 보호 이런 문제까지 같이 논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투세 폐지나 유예라는 답은 얻지 못하고 이제 공동 발표문에 있는 것처럼 논의하기로 한다 정도로 정리가 된 거죠. 

류병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폐지는 절대 아니고 유예도 어렵고 완화 정도를 논의해 볼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곽규택>
민주당의 입장은 그랬습니다.

류병수>
지금까지 그러니까 완화 정도 협상할 수 있는 수준

곽규택>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금투세 폐지가 목표니까 그런데 지금 법안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만약에 그 법안을 결국에는 폐지를 하려면 사실은 민주당에서 협조를 안 하면 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금 협의를 이어 나가자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된 거죠.

류병수>
방통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상임위에서의 야당의 독주 문제는 논의가 좀 됐습니까?

곽규택>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는 논의가 안 됐고요. 이제 정쟁 중단 이런 큰 맥락 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보다는 우리도 민생이라든지 격차 해소 이런 것을 위해서 별도의 협의체를 두자고 했고 또 민주당도 지금 양당이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양당 간의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다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간 사안이고요.

류병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여쭤볼 게 해병대원 특검이 좀 해병대원 특검 관련된 거는 조금 길게 논의가 됐다고 조금 얘기가 조금 양측의 얘기가 조금 달리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거는 없는 거고요.

곽규택>
그렇습니다. 

류병수>
합의가 된 건 없는 거요. 25만 원 부분도?

곽규택>
25만 원 부분도 꽤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에서도 25만 원 지원 부분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선별적으로 취약 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취약 계층에게 생계자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민주당에서 말하는 1인당 25만 원보다 더 많은 환산해 보면 1인당 한 35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지원을 취약 계층에게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했고 추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민주당은 금년에만 한다는 건데 그런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추진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당 안처럼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주는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을 확인을 했고요. 그랬더니 민주당 쪽에서 이건 결단을 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 하면서 원래 모두 발언에서는 조금 차별 지급이라든지 선별 지급 이런 것을 조금 논의를 하실 것처럼 했지만 비공개 회담에서는 우리도 선별 지원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는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시는군요 하고 이제 넘어갔죠.

류병수>
그거는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왜 그거는 또

곽규택>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안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하위 몇 프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선별 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것은 민주당에서 일부러 말씀을 안 하신 건지 그런 부분은 언급을 안 하셨어요.

류병수>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장만 일단은 쭉 얘기를 하고 그 선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 교환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말씀이시군요.

류병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이게 지금 문다혜 씨 관련된 집과 사무실 별장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를 해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는데 이게 지금 수사를 예전에 많이 해보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는 게 지금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이게 지금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게

곽규택>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들어가 있다는 혐의 사실 그것이 공소사실은 아닙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 혐의 사실에 어떻게 기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할 때의 공소사실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뇌물 수수의 피의자로 아마 압수수색 영장에는 기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기소할 때는 뇌물죄로 기소를 할지 아니면 제3자 뇌물로 기소를 할지 아니면 혐의가 없다고 확인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기소된다 이렇게는 조금 예측은 하기는 힘들고 기록을 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류병수>
돈의 출처 돈의 출처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까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법조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한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문다혜 씨 가족이 문 전 대통령에게 생활비를 받아오면서 생활을 했는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하는데

곽규택>
제가 보기에는 뇌물죄냐 제3자 뇌물죄냐 이거 어떻게 보면 조금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큰 맥락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나요? 그거는 그 이사장직을 주면서 과연 그때 사위에게 어떤 항공사하고는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는 사위에게 타이 항공의 임원으로 타이이스타젯 항공이었나요? 거기에 임원으로 취업을 하게 해주면서 연봉으로 따지면 약 2억에 가까운 연봉을 그렇게 줬다고 하는 것. 이 사실관계가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틀리다는 말은 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그때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위를 그 항공사에다 취업시켜 준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그것을 이미 고발한 지도 한 3년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이렇게 늦게 수사를 해가지고 오히려 정치적인 논란만 키운 것이 아니냐? 뭐 그 당시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수사가 어려웠다면 문재인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바로 정상적인 수사를 했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압수수색을 지금 했다는 것도 너무 좀 늦은 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놨어야 사실은 그것이 정치적인 보복이다. 

류병수>
시기상으로 굉장히 늦었죠.

곽규택>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한 다음에 빨리 결과를 내놔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병수>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목요일날 나왔던 건데요. 저기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헌재에서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죠. 지금 이후에도 지금 4명에 대한 탄핵을 지금 민주당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계시잖아요. 법사위에서 보면 제가 법사위를 계속 보고 있으면 의원님하고 송석준 의원님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곽규택>
다 같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류병수>
정청래 위원장님이 계속 보니까 곽 의원 조용히 하세요. 경고합니다. 계속 그러시는데 보통 뭐 때문에 자꾸 경고를 하시는 겁니까?

곽규택>
그런 것 같아요. 위치가 위원장에 앉아 계시잖아요. 양당 간사가 그다음 앉고 그다음에는 
ㄱ, ㄴ 순으로 앉는 거거든요. 제가 두 번째 앉아 있는 거예요. 
정청래 위원장이랑 너무 마주 보면서 가까이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한마디를 하면 사실은 저보다 목소리 큰 민주당 의원님들이 훨씬 많거든요. 제 목소리가 크게 들리나 봐요.

류병수>
서영교 의원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죠.

곽규택>
제가 목소리가 큰 목소리가 아닌데 항상 저보고 왜 이렇게 말을 크게 하냐, 말이 많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고 한번 쳐다본 적이 있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자기도 나를 째려봤고 나도 째려봤는데 저보고 막 또 째려본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5분 이상 째려보면 퇴장시키겠다. 그러길래 맞아 제가 시간 보면서 제가 정확하게 6분 이상 째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조금 미안했는지 그냥 중간에 간사들을 불러가지고 저하고 본인 사이를 그냥 가로막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당시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류병수>
째려본다고 그때 그 5분 이상 째려보면 퇴장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곽규택>
위원장 앞에 그 시계가 있잖아요. 제가 5분이 지나서 6분이 흐르고 있다는 걸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날 과연 퇴장시킬 것이냐? 저도 생각하면서 째려보고 있었죠. 근데 정청래 위원장이 자기도 말했지만 조금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양당 간사님들 잠시 앞으로 나오시죠. 그러더니 앞에 세워버리더라고요.

류병수>
그래서 지금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 때문에 

곽규택>
탄핵은 정말 지금 국회에서는 가장 문제가 탄핵과 특검을 너무 남발해서 굉장히 이것은 무겁고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탄핵 특검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상을 주게 되고 그냥 민주당에서 의회의 그냥 정쟁 수단으로 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이정섭 검사뿐만 아니고 추가로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검사들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만 가지고 지금 탄핵을 하겠다고 탄핵 발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언론 보도조차도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받아 쓴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성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보기에는 탄핵을 인정해 줄 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리고 직무상 불법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이런 탄핵 요건에도 맞지 않다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검사 4명에 대해서도 저도 똑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 보는데 민주당이 정말 이렇게 남발하는 탄핵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됐을 때는 정말 정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류병수>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도 모두 발언에서 아마 그런 취지에서 아마 그게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위한 빌드업 아니냐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일단은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내려놓게 됐는데 일단은 오늘내일 이제 각 진영에서 보수진영, 진보 진영에서 아마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러닝메이트 개념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일단은 정당 당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두고 볼 수는 없다는 여론도 있긴 있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당의 수석 대변인의 입장이 아니고요. 그냥 여당 정치인의 입장에서 여당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하게 좀 입장 개인적인 소견 말씀 주시면

곽규택>
개인적으로 본다면 교육감 선거 자체가 저는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선거를 일반 유권자들은 모르는 선거를 하고 있는 게 교육감 선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감 선거는 독립된 선거로 할 것이 아니고 광역시장 아니면 도지사 선거할 때 처음부터 러닝메이트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저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고 지금 법적으로도 당에서는 관여를 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도 어떤 당이나 어떤 진영의 그런 내세우는 후보로 가서는 안 된다. 교육 문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난립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보가 안 그래도 후보가 누구인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를 하는데 그게 난립되면 얼마나 유권자들의 표 한 표 한 표가 사라지는 효과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진영을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후보들이 나온다면 자기들끼리는 그분들끼리는 단일화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병수>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곽규택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