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실체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8년 정부에서 (전직 대통령 일가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합동조사단이 구성됐고, 2020년에는 그 가족의 탈세 혐의에 관한 검찰의 동향이 있었던 것이 기사로 확인된다"며 검찰총장에 취임한다면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아직 정확히 아는 바가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총장으로 소임을 다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일,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지난 5월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300억원 메모'가 공개된바 있다.
지난달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해당 메모를 거론하며 "국세청에서 단호히 환수 조치를 하면 좋겠다"고 언급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달라는 내용의 '탈세 제보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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