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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악 치닫는 의정갈등…'전공의 복귀' 해법은?

등록 2024.09.03 21:12 / 수정 2024.09.0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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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응급실 위기를 촉발한 전공의 이탈 사태가 6개월을 넘기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꽉 막힌 상황을 풀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을텐데, 사회정책부 임서인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 문제를 풀려면 전공의가 돌아와야하는데 정부가 그동안 썼던 복귀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남은 카드가 있습니까?

[기자]
네, 인턴과 레지던트를 모두 합쳐 '사직 전공의'라고 부르는데요, 연차별로 이들의 입장이 다르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 1~2년차, 그리고 레지던트 3~4년차로 나눠 보면, 고연차 전공의들은 전문의 취득을 눈앞에 두고 병원을 나온 상황입니다. 1~2년만 더 수련하면 전문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연차 전공의에 비해 복귀에 대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복귀 정책은 전공의 집단 전체에 맞춰져 있었는데요, 연차별로 다른 상황을 감안해 세밀한 정책을 펼 경우 복귀율을 높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전공의들이 전부 돌아오지 않는한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일부 말고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대거 복귀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백지화되지 않는한, 전공의 복귀는 불가능할 거란 게 저희가 취재한 의료계 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권용진 /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25년 정원부터 없었던 일로 하지 않는 한 전공의들은 안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25년에 정원 문제를 재논의하기는 어렵게 됐잖아요. 그럼 해결은 안 되는 거죠."

지적대로, 2025학년도 입시 절차는 확정돼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고, 따라서 전공의 집단 복귀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해 보입니다.

[앵커]
병원 복귀를 안하면 어떤 진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기자]
먼저, 개원가에 일반의로 취업하는 경우인데요, 진료 범위가 제한된 편이라 구직이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해외 의사시험을 준비하는 전공의들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한 의학 영어 전문 학원의 경우 사직 전공의들이 의정갈등 전보다 100배나 늘었다고 한 의협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실제 사직 전공의 얘기 들어보시죠.

채동영 / 의사협회 홍보이사 (사직 전공의)
"카페라든가 또 다양한 데서 알바를 하시는 분들 과외하시는 분들…. 그 과정에서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고민들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앵커]
전공의들도 의료현장 복귀를 바랄텐데 정부와 대화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전공의들 사이에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물러날 경우, 협상 테이블에 나갈 수도 있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경질 요구에 대해 조 장관은 "더 열심히 힘을 내라는 말씀으로 듣겠다"며 일축했죠.

[앵커]
정부와 대화나 협상을 떠나 복귀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응급실 진료 차질이 잇따르면서,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전공의 없는 응급실이 파행을 겪는 것을 놓고, 바로 의료개혁이 필요한 근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들어보시죠.

조승연 / 인천의료원장
"응급실 사태라는 거는 뭐 이게 어제 오늘 생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의료 개혁을 해야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응급실 뺑뺑이었거든요."

[앵커]
만에 하나라도 응급실 상황이 악화된다면 정부와 의사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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