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금개혁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고, 또 쟁점이 될 부분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일 겁니다. 연금에 대한 믿음이 없는 청년층을 견인하고, 부담도 줄여줘야 형평성에 맞다는게 정부 설명이지만,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속도가 나이가 적을수록 느리게 설계했습니다.

20대는 한 해 0.25%p씩 16년에 걸쳐 인상되지만, 50대는 매해 1%p씩 올려 4년 만에 13%에 도달하게 하겠단 겁니다.

정부는 인상되는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오래내야 하는 청년층 부담을 덜어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설명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을 줄이겠단 이유도 있습니다.

이스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남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생애 전체에 내야 될 보험료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지만 연금 납입기한이 짧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중장년층의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아직 납입기간이 남은 50대는 207만명으로, 보험료 체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영준 /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윗세대를 부양하고 밑에 세대들을 돌보는 어떻게 보면 2중의 샌드위치 세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국민연금에 더 많은 혜택을 받으니 더 많이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민주당도 세대별 차등 인상안에 대해 '청년과 중장년층 갈라치기'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