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연금개혁안은 '정년 연장'이란 또다른 거대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의무가입 기간을 기존 59세에서 64세로 5년 연장하는 안이 나왔기 때문인데, 실제 정년연장으로 이어지는 건지, 또 연금개혁을 둘러싼 남은 숙제들은 뭔지 사회정책부 송민선 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연금 납부기간을 5년 연장한다는 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가요?

[기자]
고령화 시대에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층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같은 시대상을 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59세까지가 의무가입 연령인데, 원래는 연금 수령 시기가 법적 정년과 같은 60세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8년 1차 개혁 당시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때문에 납부 연령도 이에 맞춰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많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가입기간을 늘리면, 고령의 노동자들에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기자]
여러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일단 전문가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다만, 의무가입기간을 64세로 연장하려면 그때까지 안정적으로 소득 활동을 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즉, 정년 연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는 고령층이 저임금 노동시장에 많이 내몰리고 있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게 현실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은선 /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60~64세의 고용률 증가 등과 함께 이뤄진다면 (연령 상향은) 국민연금 제도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전략, 정년 연장이 함께 수반이 돼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연금개혁이 제대로 완수되려면 정년 연장 같은 노동개혁도 함께 해야한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는 정년과 연금 수급연령 사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득 사다리가 끊겼다는게 노동계 주장입니다. 이번 연금개혁안을 계기로 노사와 정부의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말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을 아우르는 이른바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 브리핑 (지난달 29일)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앵커]
다시 연금개혁안 얘기로 돌아가면,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이번 개혁안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별도의 특위를 출범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모수개혁에 더해 구조개혁의 방향까지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했다며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국민연금 개혁의 목적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정부의 개혁안이 그 역할에 충실한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논의 주체도 복지위가 맡는 게 옳다는 입장이라서 향후 논의과정이 순탄하진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정부가 어렵게 단일 개혁안을 내놓은 만큼 정치권이 골든타임을 넘기지 말고 논의 착수하면 좋겠습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